미국트럼프 정부, 일본 아베에게 태클.
화이트국가 리스트 속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 일본 견제?
일본 경제 압박 & 타격??
미국 트럼프의 대일본 셈법은??
지난해 8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전략물자를 반출한 것은 일본이었죠.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일본에서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있었으며 이 중에는 핵개발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일본의 아베아저씨인데 한국에 누명을 씌운 꼴이 되었죠.
일본의 적반하장 뒤통수치기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아베정보를 수출통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안보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말을 바꿔가며 억지를 부렸는데 그 허구성이 들어났었죠.
“전략물자에 수출통제 및 관리측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도 투명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한국은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내어 적발 건수와 조치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반면, 일본은 적발사례만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례보고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먼가 뒤가 캥기니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일본 아베는 숨기고, 거짓말하고, 왜곡하는것은 국제사회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세나르협약 참가국중 적발 건수를 집게 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유일하다고 합니다.
안좋은것은 일본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움받을짓만 많이 하길 응원할께요.
이렇게 대북 밀수출을 하며 전략 물자 반출을 있삼으며 한국의 경제제재를 가한 일본이 미국에게 제대로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던진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일본에게 돌아 정통으로 한방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보도를 보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곳에서 지소미아종료 문제로까지 발전한 외교 문제 한일관계에 더욱 악화시킨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일에 대해 인터넷에서 비슷한평가들의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일본에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은밀히 따지면 화이트국 제외가 아닐수 있습니다.
대미투자의 재제라고 봐야겠죠.
안보보장, 정치, 자유무역을 같은 선상에 올려선 안된다고 말한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말해 온 것인 만큼 이번 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요?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안보의 관점에서 대미투자를 규제하는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신고를 면제하는 화이트국 목록을 발표했다. 2월 13일 시행 외국인 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의 새로운 규칙에 적용된다. 작년 가을 일본은 개정외환법을 성립시켜 미국과 보조를 맞춰 갖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일본 니케이 신문언급
미국은 일본에 대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도 나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지난해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전략 물자 반출 그리고 미국의 경고 무시,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장사 계산도 포함이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셈법일지는 알수 없지만 제2의 옥수수 구매, 일본 방위비 협상 압박의 배경…. 알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로 인해 일본이받는 타격은 어떨까요? 우선 외국인 투자위험조사 현대화법은 미국이 중국에 투자를 통해 기술 도둑질이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본 역시 중국과 비슷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절차가 번거로워지게 되며,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제재로 인해 오히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고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투자 제재가 가해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현 아베정부에 대한 조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 제재 덕분에 한국은 탈이 일본하는데 성공하고 있고,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의 존폐가 위험한 사항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쇠퇴해 가는 경제의 가속도가 붙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응원합니다. 계속 이대로 열심히 일본을 망가트려 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일본국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불매운동을 계속합니다. 쭉쭉~~ 영원히~~
